부동산 계약금 일부만 보냈다면, 매도인은 받은 돈만 두 배 돌려주면 될까?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매매계약은 실제 지급액과 약정 계약금을 구분해 해제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5,000만원을 적고 그중 500만원만 먼저 받았다면, 매도인이 1,00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을 해약금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등 이미 이행에 착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