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오른 갱신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증액분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을 적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로 입증하고, 늘어난 금액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증액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두 주택의 지역과 취득·계약금 지급 시점, 적용 세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관련 세제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2주택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는 적용 시점과 계약금 경…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유무와 동거 관계를 확인한 뒤 임차권과 보증금의 승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해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 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계약을 이어받는지는 상속인 유무와 사망 당시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