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주택통계는 한 달의 공급 증가보다 거래·임대차·누적 공급을 함께 봐야 흐름이 보입니다.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6,564건으로 전월보다 15.2% 줄었습니다. 같은 달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한 비중은 7월 누계 기준 68.3%, 서울은 69.7%까지 올라갔습니다. 한편 전국 미분양은 6만8,217호로 한 달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서울 거래가 꺾였다’거나 ‘공급이 살아…
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제 원인과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나중에 해제됐더라도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매수자·매도자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체결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계약서보다 먼저 등기부와 기존 임대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전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유지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월세 계좌는 등기부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바꾸고, 보증금·기간·갱신 여부가 달라지는 문서에는 확…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 원인,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퇴거 때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생활 흠집까지 세입자가 전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노후·마모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여지가 크고,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이나 임의 시설물 설치 흔적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못 자국이면 무조건 세입자 부담”처럼 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매매계약은 실제 지급액과 약정 계약금을 구분해 해제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5,000만원을 적고 그중 500만원만 먼저 받았다면, 매도인이 1,00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을 해약금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등 이미 이행에 착수했…
보일러 고장은 원인과 사용 가능 여부, 계약 특약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무조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나 자연 고장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에 가깝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잘못으로 망가졌거나 아주 간단한 소모품 교체에 그친다면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친 뒤 돈을 청구하려면 고장 원인과 집…
묵시적 갱신 뒤 이사를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해도 계약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다만 새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핵…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접수보다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출하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임대차가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원인 공종과 기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 후 2년이 지났다고 모든 하자보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공사는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창호·배관·전기·소방 등은 3년, 방수·지붕·철근콘크리트 등은 5년, 주요 구조부는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누수’라도 원인이 창호인지 배관인지 방수층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증상…
계약 전에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등기·대장·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공인중개사가 곧바로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물건 상태·거래 제한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설명했고, 그 설명을 믿고 계약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계약서, 확인…
아파트 매수 전에는 체납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전유부분·연체료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과 판례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에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처럼 전유부분 사용에서 생긴 비용, 연체료까지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관리사무소에서 항목별 내역을 받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이사 당일 각각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더라도 전입신고까지 끝…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집주인과의 정산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가 납부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집주인과 정산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 정산과 별도로 실거래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미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이 깨졌다면, 계약서만 합의 해제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핵…
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계약기간·수선비 분쟁의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수선비·계약기간 같은 분쟁을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신청했다고 상대방에게 돈을 강제로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