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등기·대장·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공인중개사가 곧바로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물건 상태·거래 제한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설명했고, 그 설명을 믿고 계약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계약서, 확인…
아파트 매수 전에는 체납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전유부분·연체료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과 판례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에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처럼 전유부분 사용에서 생긴 비용, 연체료까지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관리사무소에서 항목별 내역을 받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집주인과의 정산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가 납부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집주인과 정산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