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등기·대장·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공인중개사가 곧바로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물건 상태·거래 제한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설명했고, 그 설명을 믿고 계약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계약서, 확인…
아파트 매수 전에는 체납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전유부분·연체료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과 판례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에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처럼 전유부분 사용에서 생긴 비용, 연체료까지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관리사무소에서 항목별 내역을 받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 정산과 별도로 실거래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미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이 깨졌다면, 계약서만 합의 해제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핵…
📋 목차 오늘 나온 공급·세제 뉴스, 어디까지 봐야 할까 공급을 앞당겨도 집이 바로 늘지는 않아요 매수자는 분양보다 잔금 날짜를 먼저 봐야 해요 대출이 막히면 공급 뉴스보다 계약금이 더 급해져요 세입자는 입주 물량과 보증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해요 매수자와 세입자가 확인할 순서는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뉴스가 나오면 가장 먼저 집값부터 떠올리기 쉬워요. 앞으로 매물이 늘어날지, 지금 계약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