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제 원인과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나중에 해제됐더라도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매수자·매도자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체결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매매계약은 실제 지급액과 약정 계약금을 구분해 해제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5,000만원을 적고 그중 500만원만 먼저 받았다면, 매도인이 1,00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을 해약금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등 이미 이행에 착수했…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 정산과 별도로 실거래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미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이 깨졌다면, 계약서만 합의 해제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핵…
목차 대책 뉴스가 나오면 왜 매수자가 멈추게 될까? 계약과 매수 결정은 잠시 미뤄도 괜찮아요 상담을 미뤄도 이 네 가지는 확인해야 해요 대출과 잔금 일정은 숫자로 적어봐야 해요 매수자가 오늘 해볼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대책이 나온다는 뉴스가 뜨면 매수자는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워져요. 지금 상담을 받으면 너무 이른 것 같고, 대책이 나온 뒤 움직이면 늦을 것 같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