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집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 실거래 신고했으면 끝일까? 60일·과태료 기준

실거래 신고가 끝났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로 신청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의 실거래 신고를 마쳤다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 사실과 가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의 소유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별도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잔금이 있는 매매라면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 등 계약상 반대급부를 모두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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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일부만 보냈다면, 매도인은 받은 돈만 두 배 돌려주면 될까?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매매계약은 실제 지급액과 약정 계약금을 구분해 해제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5,000만원을 적고 그중 500만원만 먼저 받았다면, 매도인이 1,00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을 해약금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등 이미 이행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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