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될까? 등기 완료 전 전출 주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접수보다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출하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임대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