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오른 갱신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증액분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을 적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로 입증하고, 늘어난 금액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증액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유무와 동거 관계를 확인한 뒤 임차권과 보증금의 승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해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 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계약을 이어받는지는 상속인 유무와 사망 당시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전세 계약 전에는 실제 대출잔액과 별도로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의 현재 대출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담보 한도입니다. 실제 대출이 더 적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채권최고액을 빼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저당이 말소·감액되기 전에는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함께 놓고 보증금 회수 위험을 보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
전세대출 규제 뉴스가 나오면 정작 대출 규제 대상보다 세입자가 먼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전세계약은 괜찮은지,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한지,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이사해야 하는지 하나씩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24일 기준으로 거론되는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은 아직 세부 대상과 시행 시점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건 당장 전세대출이 막힌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적인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