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오른 갱신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증액분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을 적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로 입증하고, 늘어난 금액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증액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신고기한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이사 당일 각각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더라도 전입신고까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