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유무와 동거 관계를 확인한 뒤 임차권과 보증금의 승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해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 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계약을 이어받는지는 상속인 유무와 사망 당시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계약서보다 먼저 등기부와 기존 임대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전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유지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월세 계좌는 등기부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바꾸고, 보증금·기간·갱신 여부가 달라지는 문서에는 확…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 원인,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퇴거 때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생활 흠집까지 세입자가 전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노후·마모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여지가 크고,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이나 임의 시설물 설치 흔적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못 자국이면 무조건 세입자 부담”처럼 품…
